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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기타 대도시에서 월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시원, 쪽방,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은 주거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시원 주민들에게는 주거 혜택, 주택 이전 지원, 월세 보조금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시원 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 자격, 절차, 신청 금액, 주의사항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고시원은 ‘정식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도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수급 가능합니다.
고시원 거주자 신청 가능 제도 3가지
| 주거급여 (비주택 거주자) | 월세 또는 주거이전 비용 지원 |
|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만 19~34세, 고시원 포함 대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비 | 다른 집으로 이사 시 이사비·임차비 지원 |
2. 주요 제도별 신청 자격 및 조건
[1] 주거급여 – 고시원 거주자 가능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 형태가 고시원이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대상: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 가구 약 97만 원 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월세 보조 (최대 33만 원 내외)
- 주거이전비 (이사비, 초기 정착비 등)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만 19세~34세 고시원 청년
청년 1인 가구 중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매달 월세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34세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총 재산 2억 6,000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임대차 계약 없어도 신청 가능 (고시원 포함)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월세 고지서나 영수증만 있어도 신청 가능
[3]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지원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고시원·쪽방 등 거주 + 소득·재산 요건 충족
- 지원 항목:
- 이사비 최대 50만 원
- 초기 임대료, 전세보증금 일부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지원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
3. 신청 절차 –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STEP 1: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등록상 고시원 주소로 등록돼 있어야 유리
- 비주택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STEP 2: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임시 거주 확인서 또는 고시원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 자기진술서 제출)
STEP 3: 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연계로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신청 후 1~2개월 내 결과 안내
- 급여지급은 계좌로 직접 입금
4. 고시원 거주자 지원금 실제 수령 사례
"서울 고시원에 살던 32세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매달 20만 원 받는 중.
임대차계약 없었지만 고지서로 대체 가능했음."
"쪽방에서 살던 68세 노인,
주거취약계층으로 선정되어 LH 전세임대 입주 + 이사비 50만 원 수령."
"고시원에 살다가 실직한 여성,
주거급여 통해 월세보조금 받고 국민임대 입주까지 완료."
5. 주의사항 –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실제 거주 증명 가능한 서류 필수 (영수증, 자기진술서 등)
-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시원 주소와 일치해야 가점 유리
- 동일한 월세 보조 제도는 중복 수급 불가
6. 고시원 거주자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 복지제도
| 기초생활 생계급여 | 가능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가능 |
| 에너지바우처 | 가능 |
| 자활근로사업 참여 | 가능 |
| 자녀장려금 | 가능 |
※ 단, 월세 보조금은 동일 목적 수당 중복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시원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LH 또는 SH공사에 주거취약계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시원 사장님이 임대차 계약 안 써줘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자기진술서, 월세 영수증, 통장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신청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소지 불일치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일부 제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가능.
8. 마무리 –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챙기세요
고시원은 더 이상 ‘비공식 주거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도 복지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거 보조금 혜택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주소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 링크 및 참고 사이트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주민센터 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