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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돈' 때문에 법의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의 무료 법률 지원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합법적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한국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금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료 법률구조란? 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법률구조’란 쉽게 말해, 무료 법률상담 + 소송 진행비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
-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피해자 소송 대리
- 조정 및 화해 절차 대행
- 민사집행 절차 대리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 변호사 또는 법무관 선임까지 가능
※ 단순 상담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실제 소송 지원까지 받으려면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료 법률구조 대상 요건
이 제도는 아무나 지원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중위소득 125% 이하)
특별 우선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 범죄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위 대상자들은 심사 시 소득·재산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해고근로자, 실직자 등도 사안에 따라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꼭 접수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부터 처리까지 절차 안내
무료 법률구조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 상담 → 서류 제출 → 심사 →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 ‘법률구조 신청’ 메뉴 클릭
-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구조 신청
- 상담사 또는 변호사 배정 → 심사 → 결과 안내
필수 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가능)
-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 사건 관련 문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고소장 등)
처리 소요 기간은 보통 5~15일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직접 배정되어 소송을 끝까지 대리해줍니다.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무료라는 말에 혹해 무조건 신청부터 하는 건 금물입니다.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유의사항
- 구조 제한 사건 존재: 도박채무, 사행성 투자 관련 사건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로 신청 시 법적 책임 가능
- 재산 기준 초과 시 자동 탈락
- 공단에서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보고 수임 여부 결정함
특히 민사소송은 구조공단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 판단 시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의 사건이 단순 채무 분쟁인지, 명백한 피해자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료 소송은 변호사 선임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1회 받고 끝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5. 법률 사각지대, 이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 법률구조는 단순한 상담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함께 수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가정폭력 피해자, 고령자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만큼 알고도 신청하지 않는 건 손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