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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제도 –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서디스123 2025. 7. 23. 16:30

최근 공과금 증가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 요금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도 요금 감면 조건, 대상자 기준, 적용 방법, 감면 금액, 지자체별 차이 등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제도란?

‘수도요금 감면’이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가정용 수도 사용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수급자에게는 거의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저소득층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적용 대상 (대표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 등)
장애인 등록 가구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일부 지자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 (일부 지자체)

2. 수도요금 감면 내용 및 감면율

감면 비율과 방식은 지자체나 지역 수도사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감면 내용

기본요금	100% 면제 (대부분 지자체 적용)
사용량 요금	일부 kL까지 면제 (예: 10kL까지 50% 할인)
하수도·물 이용 부담금	일부 지역에서 통합 감면

예: 서울시는 월 2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일부 감면 적용

3.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지역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신청이 있습니다.

자동 감면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 / 유공자 등
→ 행정정보 연계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

수동 신청 대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비수급 저소득층 (예: 중위소득 50~60%)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서류심사 후 감면 적용

4. 지역별 수도요금 감면 제도 차이

서울시

기초수급자: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50% 감면
차상위계층: 신청 시 일부 감면
노인 단독가구: 중위소득 기준 이하 시 일부 감면

경기도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이천시 / 평택시 / 수원시 등 각각 기준 상이

부산광역시

기초수급자: 상하수도요금 30% 이상 감면
장애인 가구: 상수도 요금 10톤까지 전액 면제

전라남도 (광양시 기준)

수급자: 매월 10톤까지 전액 감면
차상위 및 노인 단독 가구: 일부 감면 가능

5.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필수	감면 신청서, 신분증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연계 시 생략 가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타	전기·수도요금 납부 고지서 (요금 적용 확인용)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이사하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 후 재신청 필수
일부 지자체는 연 1회 갱신 신청 요구
감면은 신청 이후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
장기 미납 시 감면 적용이 중단될 수 있음

7. 수도요금 외에 함께 감면 가능한 공공요금

수도요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항목감면 내용

전기요금	월 기본요금 면제 + 사용량 할인 (한국전력)
도시가스	요금 단가 할인 / 동절기 추가 감면
지역난방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별 요금 감면
통신요금	알뜰폰 포함 월 1~2만 원 감면 가능
TV 수신료	KBS 수신료 전액 면제